2025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1차) 사업 절차 및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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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1차)

사업 절차 및 지원 조건

1		사업 절차

재단	➊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재단	➋ 지원 대상 확정 및 발표	▶	언론사	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접수(1.24.~2.12. 16시) · 신청서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 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 최종 지원액 통보 (선정사별 개별 통보)			· 교부신청서, 확약서 제출(~3.26.) · 예산집행계획은 통보 받은 최종 지원액에 맞춰 재편성
						※ 예산 항목별 집행 방법 및 단가 기준 준수 必
재단	➍ 취재 계획서 검토·접수 후 지원금 1차 교부	▶	언론사	➎ 사업 수행 및 중간보고 실시	▶	재단	➏ 중간보고 접수 후 지원금 2차 교부
· 보완 필요 시 언론사에 보완 요청 · 지원금 1차 교부(4월 중) (지원금 총액의 70%)			· 지원금 잔여액 선부담 · 사업 중간보고 실시(~7.16.)			· 사업 진행현황 확인 후 지원금 2차 교부(8월 중) (지원금 총액의 30%)
			※ 재단, 회계법인 동시 제출
언론사	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보도물 제출	▶	재단	➑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및 접수	▶	재단	➒ 불인정액, 잔액 등 반납
· 11월 5일까지 사업 마감 必 · 11월 5일까지 보도 완료 및 결과보고서와 집행 증빙서류 제출			· (회계법인) 보완 필요 시 언론사에 보완 서류 요청 · (재단) 최종 검토 및 접수			· 사업비 중 불인정액, 잔액 등을 재단으로 반납
※ 재단, 회계법인 동시 제출			※ 한도 초과 등 지침에 맞지 않은 집행은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미충족한 경우, 미충족한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반납해야 함

2		지원 조건

1. 기획취재 신청

가. 현재 취재 및 보도를 준비 중인 주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나. 선정된 기획취재의 주제, 계획,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 주제 및 예산 변경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재단-언론사 간 모든 협의는 공문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휘된다.

라. 선정사는 심사를 통해 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3월 26일까지 세부실행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예산 편성

가. 예산은 “[별표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 및 “[별표2] 국외여비 기준표”에 따라 편성한다.

나. 예산 항목·세부항목 집행한도 기준을 초과해 편성할 수 없다.

다. 국내⋅외 취재 시 항공료, 숙박료, 열차·선박료, 통역비 등에 대해 여행사에 위탁할 수 없다.

라. ① (계열사 및 자회사 업체·단체로 사업비 지출 불가) △지원대상사 명의 사업체, △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 △지원대상사의 자회사, △관계사로의 사업비 편성 및 지출은 일체 불인정 처리된다.

②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직원에 사업비 지출 불가) ① 항목과 관련된 소속 직원 대상 사업비 편성 및 지출은 불인정 된다.

③ (사업자 임직원 가족 업체, 단체에 사업비 지출 불가) 지원대상사 및 지원대상사 임직원의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할 수 없고, 관련된 사업비 편성 지출은 불인정 처리된다.

마. 국외 취재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 시 환율은 1,345원을 적용한다.(3개년 환율 평균)

바. 자부담(언론사 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지원금+언론사 부담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사. 재단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의무화에 따라 자부담에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별첨2 참고)

아. 자부담 예산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①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 예산(단, 국내/국외여비의 일비 및 식비의 경우 자부담일지라도 규정 단가 준수 필요)

②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중 해당 취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내용 준수 필요)

3. 사업 수행

가. 사업 결과물(취재보도물)은 온라인(자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결과물은 누구나 시청·열람이 가능한 상태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1. (온라인 공개 시) 각 보도물을 공개하는 페이지 본문 하단에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를 고지해야 한다.

나. 사업 계획서상 취재보도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 일부가 반환 조치될 수 있다. 계획 변경 필요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다. 사업 선정 이후, 해당 사업에 사용될 지원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해야 한다.(집금계좌 등 사용 불가, 별도의 지원금 계좌 사용 필요)

4. 예산 집행

가. 경비 집행은 “[별표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에 따른다. 항목별 집행한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한 집행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나. 경비 집행 방법은 지원대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만 인정된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집행한 경비는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된다.

나-1. 개인카드 사용, 현금 지급,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되며 사전 통보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통역비 해외출장지 현장 지급만 예외)

다. 경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필수 증빙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 규정에 명시된 증빙서류 누락 시 해당 집행 건은 불인정 처리된다.

라. 카드 집행 건의 경우 환가료를 포함한 카드사 최종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일반용역비 예산을 사용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위탁하는 경우, 50만원 미만의 거래 건은 비교견적서 1부, 50만원 이상 거래 건은 비교견적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2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및 계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바. 일반용역비는 총 지원금의 3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5.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가. 2025년 7월 16일까지 사업 중간보고 및 지원금 2차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미준수 시, 사용한 사업비 전액이 불인정 처리될 수 있다. 서류는 재단과 검증기관(회계법인)에 동시 제출한다.

나. 보도결과물, 사업비에 대한 각종 정산 증빙서류,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마지막 보도일 기준 2주 이내로 제출하되, 최종 기한 2025년 1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미준수 시, 사용한 사업비 전액이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며, 재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는 재단과 검증기관(회계법인)에 동시 제출한다.

제출처 : 재단 및 회계법인 담당자 이메일(두 곳 모두 동시에 제출 必)

qhal9141@kpf.or.kr, lsu@nexiasamduk.kr

다. 선정된 기획취재 지원대상사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도 시기, 보도 방식, 보도 횟수 등을 준수하여 보도하고, 최종 보도 후 2주 이내 결과물을 원본 파일 형식(영상 파일)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상의 보도 횟수 등 기준 미준수 시 지원금의 일부 회입이 가능하다.

라. 최종 정산 시에는 불인정금액(규정 초과 금액 등)을 제외한 실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계산한다. 자부담 금액은 실인정 사업비(지원금+언론사 부담 금액)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자부담 비율 미준수 시 자부담 비율에 부족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삭감한다.

마. 최종 정산 완료 후 발생한 불인정금액 및 사업비 잔액은 안내에 따라 재단으로 반납한다.

6. 지원 중단 및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반환 조치하며, 지원 중단 사유 및 경과는 차년도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 명예훼손, 음란물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나. 기획취재 활동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다. 지원 대상 팀이 기획취재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마. 동일한 주제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바. 사업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사업 지원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7. 기타사항

가. 재단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사업 결과물(취재보도물)은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다. 기획취재를 수행하는 자가 지원금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단은 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기준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라. 재단은 기획보도물을 재단의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원대상사는 이에 대한 재단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마. 재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물 및 사업수행 성실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바. 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당해 연도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목적 달성 시 폐기한다.

붙임1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관련 FAQ

Ⅰ. 사업 신청

질문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 자부담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 :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셔야 하므로, 사업신청서에도 자부담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소수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또한 올해부터 재단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의무화에 따라 자부담에 회계정산 검증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검증 비용은 사업규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산출하며,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Ⅱ. 예산 집행

질문 :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집행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서울, 광역시, 그밖의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답변 : 국내여비 편성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됩니다.

질문 : 출장지에서 호텔 조식 등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답변 : 호텔 조식 등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식을 제공받은 경우, 식비의 2/3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가급지 기준 108,945원의 2/3인 72,630원 지급)

질문: 인건비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사례비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는 선정사에 있습니다.

질문 : 인건비와 일반용역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 개인/법인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을 시. 일반용역비로 편성 가능하며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 제외)

질문 : 국내외 여비는 어느 대상에게 편성 가능한가?

답변 : 사전에 제출하신 취재팀 명단에 있으신 분에게만 여비 편성이 가능하며 통역사 등에는 여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 위탁수하물 추가 비용은 국외여비 중 항공료 편성이 가능한가?

답변 : 항공권에 포함되어있는 수하물이 아닌 별도로 수하물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수수료 항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붙임2	2025년 보조사업 회계 정산 및 검증 수수료 기준표

(단위:원, 부가세 포함)

사업 규모	수수료	비고
1백만원 미만	40,000	※ 수수료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필요 경비 총액 (보조금+자부담금) 기준으로 산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7,000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11,000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	185,000
7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218,000
10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257,000
2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303,000
30백만원 이상 40백만원 미만	358,000
4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422,000
50백만원 이상 75백만원 미만	549,000
75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미만	714,000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	928,000
2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미만	974,000
30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	1,023,000
400백만원 이상 500백만원 미만	1,074,000
5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미만	1,181,000
600백만원 이상 700백만원 미만	1,240,000
70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미만	1,302,000
800백만원 이상 900백만원 미만	1,367,000
9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1,435,000
1,000백만원 이상	1,579,000

(예시) 지원금 18백만원+자부담 2백만원=총 20백만원 사업의 예시

* 전체 자부담금 내에 회계검증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함

총사업비	20,000,000		20,000,000
지원금	18,000,000		18,000,000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	1,697,000	2,000,000
	회계검증수수료	3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