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1차) 신청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아래 내용과 [붙임2. 지원 조건]를 숙지하시고 [붙임3. 신청서], [붙임4.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시어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I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 심층적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 발굴 및 보도를 지원함으로써 뉴스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모 분야 및 지원 금액

공모 분야		지원 금액
단편	뉴스프로그램 내의 기획보도물(3분 내외, 4편 이상)	건별 3,000만원 이내
장편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30분 내외, 1편 이상)	건별 7,000만원 이내

※ 방송사의 TV 또는 라디오 보도에 한함. 라디오 보도의 경우, 신청서의 보도 계획에 라디오 보도임을 명시하여 신청

○ 지원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방송법(제2조)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및 보도 PP)
허가·승인·등록 /지속운영 여부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허가·승인·등록 △ 1년 이상 지속 운영
기타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Ⅱ		심사 개요

○ 심사 기준

- 독창성, 시의성,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취재팀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 (1차 심사) 심사위원 평가로 합격 하한선 미만 탈락

(2차 심사) 가⋅감점 내역 합산 후 선정

○ 가·감점 요건

구 분	세부 내용
가점사항 (방송평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송평가(2022년, 방통위) 중 아래 기준에 대해 가점 부여(최대 5점) - 자체심의/공정보도(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점수를 3점 만점으로 환산 -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점수를 2점 만점으로 환산
감점사항 (방송평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송평가(2022년, 방통위) 감점 총점의 1/10을 곱한 값을 감점으로 함(최대 5점) ※ 감점 항목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가·감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23년도 방송평가 결과 미발표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23년 11월에 공표된 22년도 평가결과 적용

※ 소속 언론사의 가·감점 내역은 전화 문의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02-2001-7768)

Ⅲ		지원 내용

○ 지원 사항

- 방송영상 기획취재·보도에 필요한 인건비(일용임금) 및 운영비(임차료, 일반용역비)

- 국내·외 취재에 필요한 여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 및 일반수용비(통역비, 번역비 등)

※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지원 조건]과 [붙임4. 예산집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조건

- 전체 사업 집행액(실 인정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x100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5년 재단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의무화 실시로 자부담에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취재 계획 및 콘텐츠 제작 계획(보도 횟수 등) 준수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을 시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진행 중 사업 중간보고(2025년 7월 16일까지), 보도 완료 후 보도 결과물과 정산 증빙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2025년 11월 5일까지)

- 지원금 편성 및 집행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및 지원조건 준수

* 그 외 사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 보도물, 정산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보도일 이후 2주 이내)

○ 지원 절차

재단		➊ 신청 공고	➡	➌ 서류 심사 및 선정 발표	➡	➎ 지원금 1차 교부(70%)	➡	❾ 추진 현황 최종 확인, 지원금 2차 교부(30%)	➡	⓬ 정산 및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반납 요청
회계법인								❽ 추진 현황 점검		⓫ 회계 정산 및 검증
언론사		➋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➍ 사업자별 교부신청서 및 예산서 등 제출 (~3/26)		➏ 기획취재 개시		➐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7/16)		❿ 보도 완료,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11/5)
										⓭ 지원금 반납

Ⅳ		공모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➀ 사업신청서 및 붙임자료, 예산집행계획 1부

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➃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에 대하여 인정

➄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➅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 ①번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 참조

※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양식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서식 임의변경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 24.(금) ~ 2. 12.(수) 16시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KPF미카(meca.or.kr) 로그인 후 공모 신청

※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KPF 미카를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KPF미카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 시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 : 3월 2주 예정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재단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발표 및 선정사 개별 통보

Ⅴ		기타 사항

○ 주의 사항

- 선정된 사업 주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는 세부실행계획서·확약서 제출 완료 후 1차 교부(70%), 사업 중간보고 완료 후 2차 교부(30%)를 원칙으로 함(불인정액, 잔액 등은 최종 정산 후 반납)

-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은 지원조건(붙임2)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붙임4)에 의하며, 지원금 집행방법 위반 시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사는 심사를 통해 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25년 3월 26일까지 세부실행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중간보고 및 지원금 2차 교부 신청서를 최종 기한 25년 7월 16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보도 결과물, 정산 증빙서류, 결과보고서를 마지막 보도일 기준 2주 이내로 제출하되, 최종 기한 25년 11월 5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재단에서 관계법령 준수 여부 증빙 요구 시 제출 필요

○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 02-2001-7768)

※ 접수 후 [마이페이지]-[사업신청내역] 메뉴에 신청서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송평가(방통위 발표자료) -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 가감점 적용 기준

□ 참 조 (방통위 발표자료)

- 2022년도 방송평가 결과 발표 – https://vvd.bz/dcWJ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관련 방송평가 세부기준 – https://vvd.bz/dcWI

평가영역	세부항목	평가대상 사업자 전체 여부	가감점
내용영역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O
	자체심의/공정보도(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O	가점 (최대3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O	가점 (최대2점)
편성영역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O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평가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종합 평가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실적 평가
운영영역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O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O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O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O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O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윤리강령 준수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O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및 PP만족도 평가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상품 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감점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O	감점 (최대-5점)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O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O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O

자체심의/공정보도(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위성방송사업자 제외)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70점)	홈쇼핑PP (60점)	지상파R (20점)	지상파TV중앙* (55점) 종편PP* (50점) 지상파TV지역* (35점) 지상파DMB-TV*(5점)
전담부서 설치여부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10점	15점	5점
제작물 심의비율	- <표 1> 참조	5점	-	-
제작진 참여여부	- 미참여 만점/참여 0점	5점	15점	5점	SO** (10점) 지상파DMB-R** (5점)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 <표 2> 참조	15점	-	10점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운영	<표 3> 참조	35점	30점	-

(*)(**) 점수 산정 방식

: (*) 보도PP 7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 지상파R 2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등을 평가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항목별(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 평가 점수 합산

-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은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표 1〉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점수표

80%이상- 100%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제작물 심의비율이 0%인 경우, 0점 처리

〈표 2〉심의제재결과 중 사전 지적 비율에 따른 점수표

사전 지적 비율	80%이상 -100%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보도PP	15점	12점	9점	6점	3점
지상파R	10점	8점	6점	4점	2점

* 사전지적 비율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

〈표 3〉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항목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의 구성 여부	제도의 운영결과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보도PP (35점)*	20점/0점	15점	10점	5점	0점

* 홈쇼핑PP(30점)는 보도PP 기준으로 산출한 후 30점으로 환산

-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라 함은,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공정보도 (허위과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별도로 구축된 조직 또는 회의체로, 방송사 내부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홈쇼핑PP는 허위과장, 나머지 사업자는 공정성

- 자율규제 제도의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40점)	지상파TV지역* (40점) 지상파R* (35점) 지상파TV중앙, 종편PP, 위성* (30점) 홈쇼핑PP* (25점), SO* (20점), 지상파DMB* (15점)
시청자 의견반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설치 10점/ 미설치 0점	10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 제출 5점/ 미제출 0점 -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10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	- 전문공개 10점/공개열람 8점/ 요약본 공개 5점/ 미공개 0점	10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감점	10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4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의견반영 전담부서의 경우, 시청자 의견 접수 처리 등과 같은 관련업무의 분장이   직제 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견반영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함

- 결과정리는 시청자 의견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Q&A의 갈무리 등은 결과 정리로 인정하지 않음

- 시청자 의견의 분류, 내용 정리, 사례 제시, 검토 결과(시사점)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또한,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 공개열람으로 간주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평가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감점 처리

- 주의 1점

- 경고 2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8점

- 과징금 부과 10점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심의관련 제재조치 결과 반영 감점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74조(협찬고지)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 수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에 50%만 반영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감점

-  주의 1점

-  경고 2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 +, + 5점

- +, ++ 6점

-  과태료 4점

-  시정명령 8점

-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0점

-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 시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홈쇼핑PP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 ②, ④, ⑪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각 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

-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제9조~제13조)

- 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제14조~제18조)

-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제19조~제23조)

-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24조의2~4)

- 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제25조~제34조)

- 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제35조~제42조의2)

- ⑦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제43조~제45조의2)

- ⑧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제46조~제50조)

- 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제51조~제52조)

- 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9절 기타’(제53조~제55조의2)

- ⑪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⑫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 ⑬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 (홈쇼핑PP)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유형으로 구분

-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① 제외)

-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격표시’

-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장 품목별 기준’

-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장 금지 및 제한규정’

○ 제재조치 의결일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일 경우, 위반에 대한 선후 판단은 방통위  의결일, 방심위 의결일, 방심위 소위원회 의결일 순으로 정함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를 제외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직권결정 또는 법원 판결 건당 감점

-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 4점

-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8점

- ③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8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 감점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직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 시 22.5점 감점하되,

○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 시 15점 감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공정거래법 감점내역

사업자별 배점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감점	2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감점내역

구분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감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 제재조치의 대상을 매체별(TV, 라디오, DMB 등)로 구분하여 방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널에 대해서 감점 적용